사장님 노무 Q&A

아르바이트생을 근로계약서 없이 몇 달 일하게 했는데,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달라질까요?

퇴사한 직원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 조사까지 예정돼 있는데, 사장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주말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일 때 발생하는 건가요? 주 15시간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 2회, 총 12시간 정도 일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리해 주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급여를 1.5배로 줘야 하나요, 2.5배로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달라지나요?

직원을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하고 내보내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줘야 하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개월 미만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1년 계약으로 일한 직원이 계약 만료로 퇴사합니다. 딱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며칠 모자라면 안 줘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수습 3개월 중인 직원이 업무 적응을 못 해서 본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은 줘야 하나요?

직원 3명인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무 때나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4대보험 부담이 커서 직원을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인데 이렇게 계약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직원이 3일째 무단결근 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대로 해고 처리해도 되나요?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할까 봐 걱정되는데 안전한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시급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빠서 직원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했는데 첫 달 급여를 일할계산하려고 합니다. 달력 일수로 나누는 게 맞나요, 근무일수로 나누는 게 맞나요? 정해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6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나요? 몇 분을 줘야 하고 계약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과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제한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출근 예정일에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마지막 달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들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거절하면 사이가 틀어질까 봐 고민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계약이 유효한가요? 퇴사할 때 퇴직금을 또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을 두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직원이 매장에 남아 대기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날 연휴에 가게 문을 닫아서 아르바이트생들도 쉬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에 쉰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다른가요?

직원 4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나요? 여름휴가와는 별개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 알바를 써봅니다. 15일부터 일 시작했는데 첫 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한 날 수에 시급 곱해서 주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인가 하는 것도 있다던데 첫 달부터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10일에 그만뒀는데 저희 급여일은 25일입니다. 원래 급여일에 맞춰서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직원은 빨리 달라고 하네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직원이 지각을 자주 합니다. 한 달에 열 번 넘게 늦은 적도 있어요. 지각한 시간이랑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아니면 벌금 같은 걸 정해놔도 되나요?

식당이라 알바생 밥은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500원 정도 낮게 주고 있는데요. 밥값 생각하면 오히려 더 주는 셈인데 이게 최저임금 위반이 되나요?

주 3일, 하루 6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급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알바생이 이번 주에 하루 무단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본인이 미리 말하고 빠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직원이랑 트러블이 심해서 더는 같이 못 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문자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려는데 문자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경영이 어려워서 직원 한 명에게 권고사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위로금을 줘야 받아들일 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보통 몇 달치를 주는지 시세가 궁금합니다.

직원을 해고하면서 말로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서면으로 사유를 안 적어주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된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 이미 말로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서면을 주면 되는 건가요?

주말 이틀만 일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4대보험 다 가입하기엔 부담스러운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만 넣어도 되는 건가요?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알려주세요.

작년부터 직원 두 명을 본인들 동의받고 3.3% 프리랜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불안한데요. 지금이라도 4대보험으로 바꾸면 지난 기간 것까지 소급으로 내야 하나요?

직원이 11개월 되는 시점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일부러 1년 전에 내보내는 것처럼 보일까 봐 신경 쓰이네요.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직원이 퇴사하는데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을 세 달에 나눠 주고 싶습니다. 직원도 알겠다고 했고요. 합의서 쓰고 나눠 주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알바생 뽑아서 이번엔 계약서를 제대로 쓰려고 합니다.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직원이 귀찮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미작성 책임은 사장인 저한테 있다던데..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부했다는 증거라도 남겨놔야 할까요?

알바가 일주일 나오다가 말도 없이 안 나옵니다. 연락도 안 받고요. 솔직히 괘씸해서 일한 일주일치 급여도 주기 싫은데, 안 주면 제가 임금체불이 되는 건가요?

직원이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최소 한 달 전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수인계도 안 하고 나가겠다는데 강제로 시킬 방법이 있는지, 손해가 나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직원이 부탁하는데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 돈이 회사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기간 끝나서 나간 알바생이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 건가요? 상실 사유는 뭘로 적어야 하나요?

새 직원 수습 3개월 동안 급여를 90%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무 직원한테나 되는 건가요? 알바한테도 적용되는지, 계약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달 전에 뽑은 직원이 도저히 안 맞아서 내보내려 합니다.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도 30일 전에 말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월급에 연장수당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야근을 시켜도 추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요즘 포괄임금제가 문제된다는 뉴스를 봐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직원 6명 규모 식당입니다. 바쁠 때는 주 6일씩 오래 일하는데 주 52시간 규정이 우리 같은 곳에도 적용되나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원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여름에 다 같이 3일 쉬는데, 이걸 직원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직원한테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건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일한 직원이 퇴사하는데 연차를 거의 안 썼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돈으로 줘야 하나요? 몇 개가 남았는지 계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도 헷갈리네요.

설 연휴에도 가게 문을 열어서 직원들이 나와서 일했습니다. 명절에 일하면 수당을 더 줘야 한다던데 1.5배인가요? 5인 미만이면 안 줘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뭐가 맞나요?

이번에 공휴일이 일요일이랑 겹쳐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는데요. 이런 날도 직원들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나요? 나오라고 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 외주를 정기적으로 맡기는 분이 있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랑 뭐가 다른가요? 나중에 근로자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퇴사한 직원이 진정을 넣어서 다음 주에 노동청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요.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노무사를 꼭 데려가야 하는 건지, 혼자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는데 밀린 급여를 다 주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벌금이나 처벌은 따로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료 부담이 커서 알아보다가 두루누리라는 지원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직원 4명인 카페인데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고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20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청년 채용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가 있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다던데 순서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