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쓰겠다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거부해도 미작성 책임은 사장님께 있습니다. 단, 거부 증거를 남겨두면 과태료 처분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직원이 거부했다는 사정은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지 않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장님께 부과됩니다.

• 거부 증거는 반드시 남기세요. 문자·카카오톡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립니다"라고 보내고, 직원이 거부하거나 무응답하면 그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노동청 조사 시 "작성을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정황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보면, 직원이 거부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합의되지 않은 수습기간·임금 삭감 등 불리한 조건이 담겨 있으면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사장님이 불리해집니다. 실제 합의된 조건 그대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부가 계속된다면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 지속"보다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 요청 사실을 공식화하고, 그래도 거부 시 전문 노무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