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도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으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문제 없음: 권고사직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직원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수령 중이라면 주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금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장려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하면 직원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받고, 사업주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합의 경위를 기록(합의서 등)으로 남겨두세요.

⚠️ 현재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수령 중이거나 최근 12개월 내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 처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환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