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없음: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해도, 1년 80% 이상 출근해도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여름휴가와는 별개 개념: 여름휴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자율로 주는 약정 휴가입니다. 연차와는 근거 자체가 다르므로, 여름휴가를 준다고 해서 연차를 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약정하면 지켜야 함: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구두 약속 등으로 "연차를 준다"고 정했다면, 법 의무가 없어도 그 약정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직원 수는 '상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평균 인원이 5명 이상으로 올라가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어 그 시점부터 연차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