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 소급해서 작성해도 이미 발생한 위반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처벌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시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아르바이트생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작성의 효과: 근로 개시 이후 작성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지체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이미 몇 달이 지난 상황이라면 그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무상 처리: 노동청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지시 또는 과태료·벌금 처분을 내립니다. 초범이고 즉시 시정(지금이라도 정식 계약서 작성·교부)하면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최저임금 위반·주휴수당 미지급·4대보험 미가입 등 다른 위반 사항이 함께 드러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전체 근로조건을 먼저 점검하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자진 정산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